점유취득시효소송, 20년 점유만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진앤리 건설/부동산팀입니다. 토지 경계측량을 한 뒤 건물이나 담장이 이웃 토지 일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 기간이 길다면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 핵심 요약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20년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자주점유인지, 시효 완성 […]